주식 양도세율 20% 과세 시 집값 73% 뛴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주식 양도세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주식 양도세율의 변화율이 1%포인트 인상되면 주택 가격 변화율이 0.1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주요 20개국(G20)의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데이터를 활용해 주식 양도세와 주택 가격의 관계를 따져봤다. 분석은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 분석한 결과를 오는 2023년부터 한국에서 시행되는 주식 양도세에 적용하면 주식 양도세율을 20% 부과할 경우 주택 가격이 약 7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시장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주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감소된 주식 시장의 수요는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해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분석이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식 양도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주식 양도세가 강화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당시 이들 국가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등을 분석해 한국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