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일자리가 연간 2만개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 법이 도입되면 대기업의 영업상 피해가 중간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로 번져 국내 일자리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30일 국내 대표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한국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시 실질GDP는 연간 4조원(0.2%) 줄고 대기업 일자리는 1만6000개(0.4%), 중소기업 일자리는 4000개(0.02%)씩 매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대기업은 비용 상승으로 일자리와 임금이 줄고 중간재 수요도 감소해 중소기업 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중소기업 일자리와 임금도 줄면서 소비가 감소해 경제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줄고 불법파업발생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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