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되면 `19만명 1인 자영업자`로

[파이낸셜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1만2000원으로 오르면 19만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로 전락된다는 조사가 나왔다.

7일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실증분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19개 국가들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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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2016년 9월 26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연구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