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자영업자… 소득은 매년 줄어

 “물가랑 인건비랑 다 오르는데 음식 값은 제대로 못 올리고, 대출부터 빨리 갚아야 하는데 원금은커녕 이자 내기도 벅차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 중에도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요.”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의 말이다. 

  자영업자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소득은 매년 감소세다. 힘들게 번 돈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쓴다는 분석도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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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올해보다 24.7% 오른 1만2천 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이 2010∼2021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9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한국의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변화율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2018년(16.4%↑)을 기점으로 격차를 벌렸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 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 실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동결은 47.2%, 인하는 11.2%다. 나아가 응답자의 43.2%는 9천620원인 현재의 최저임금도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과 관련한 문항에는 55%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으며, 9.2%는 ‘1∼3% 인상하면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