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라 일자리 47만개 줄것”

파이터치연구원이 27일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46만9495개 감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연구원의 라정주 산업조직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다. 컴퓨터 시스템 설계자 같은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와 경리사무원 등 반복적 비단순 노무 노동자는 13만1295명이 늘겠지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아파트 경비원 등), 비반복적 육체노동자(커피숍 종업원 등)는 60만790명이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연구원은 물건 생산량과 소비량이 각각 0.23%와 1.07%, 대인서비스 생산량과 소비량은 각각 8.04% 줄어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론적 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정량분석을 실시해 보정을 거친 결과”라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