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실업급여 퍼주기 역효과…일자리 11만개 증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인해 2년 만에 일자리가 11만개 감소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실업급여 인상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올리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몸집을 줄였기 때문이다. 고용 활성화를 위해 실업급여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실업급여 확대정책 시행 이후 2년간 일자리가 11만개 감소했고 4년 동안 고용보험료율은 37% 상승했다. 다른 거시변수의 영향을 제외하고도 실업급여 확대가 고용 위축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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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여러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실업급여 확대정책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2019년 실업급여 확대정책 이전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 사용된 분석모형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 미 시카고대 명예교수의 모형을 기반으로 실업급여 영향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통태일반균형모형이란 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