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예비군 전투력 악화’ 악순환 끊고 정예화해야”

실효성이 의심되는 열악한 예비군 제도를 정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최정예 예비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략)

발제를 맡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군이 활용 가능한 첨단 기술을 소개하며, 강한 예비군을 만들기 위해 군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언했다.

라 연구실장이 제시한 첨단 기술은 무인 전투로봇, 실시간 전투지휘활동, 웨어러블 디바이스, 공격·정찰용 드론, AI를 활용한 행정처리 및 부대원 관리 등이다. 이것들은 현재 세계 각 군에서 실용화됐거나 검증단계를 거치는 중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 윤정환 기자

특히 우리 군의 경우 드론봇 부대를 창설해, 전시 무수히 많은 ‘벌떼드론’을 활용한 공격 전술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조종할 ‘드론봇워리어’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라 실장은 실질적 예비군 전력 증강을 위한 방안으로 ‘예비역 간부 육성’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병역법, 군인사법, 군형법, 군 지위 및 복무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주요 지휘관과 핵심참모의 경우 연중 상시근무를 하는 대신 연금을 연계한 보수를 지급하고, 소부대 지휘관은 월 1~2회 복무하는 대신 적정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