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중소기업 옥죄는 과잉 인증, 대폭 줄여야

인증은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제품의 생산자는 품질정보를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이에 접근하기 어렵다. 즉, 품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인증제도는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식별할 수 있게 돕는다.

그런데 최근 각종 인증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인증제도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인증제도는 총 257개다. 최근 10년 새 100여개의 인증이 늘어났다. 일본 14개, 중국 18개, 유럽연합(EU) 40개, 미국 93개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다.

(중략)

이처럼 인증규제를 완화하면 실보다 득이 더 크다. 더욱이 유사·중복되는 인증을 없애는 경우라면 기회비용도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근거해 정부는 계획한 정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한다. 동시에 무분별한 인증이 새로 생겨나는 것을 막는 장치까지 마련해준다면 금상첨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