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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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늘어나면 겉으로 봐서는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만 커지는 것 같다. 그런데 무주택자들이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 늘면 월세가 0.06% 오른다는 연구 결과(파이터치연구원 연구보고서)도 있다. 집 가진 사람을 겨냥한 세금 부과의 파편이 집 없는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튀고 있다는 얘기다.

종부세는 집값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산세가 있는데도 그 위에 또 종부세를 매기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많다.

집값은 잡지 못하고 국민 부담만 키운 종부세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종부세는 없애고 재산세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