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독일 `하르츠 개혁`의 교훈

“보수 정권은 좌클릭, 진보 정권은 우클릭해야 성공합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말이다. 지지층을 설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만큼 개혁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에서다. 이재명 정부 지지층 가운데 핵심 축은 직장 근로자와 노동조합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우클릭은 노동개혁이 핵심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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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경직된 노동계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경제를 살리려는 정부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핀란드 법인세율은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하고 고용은 0.4%가량 줄었다. 반면 2018년 미국에선 법인세율이 약 40% 감소함에 따라 고용이 1.6% 정도 늘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이는 노조의 협상력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게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이다. 노조 목소리가 클수록 법인세를 인하해도 기업의 투자나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노조원 임금과 성과급 인상 등에 투입돼 경제 활력의 주체인 기업의 성장 동력이 반감된다는 것이다.

하르츠 개혁을 단행한 독일과 지금 한국의 상황은 무척 비슷하다. 진보 정부가 들어섰고 경제 상황도 심폐소생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일로다. 노동계는 벌써 '대선 청구서’를 내밀며 새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사용자의 교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도 앞서 주 4.5일 근무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납기 맞추기에 급급한 중소기업에 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개혁으로 경제를 살린 독일과는 정반대 움직임이다. 이재명 정부의 용기와 의지에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