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일터부터 줄인다 [라정주의 경제터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제안한 시간당 1만1,500원(현행 대비 14.7% 인상)에서 1만1020원(9.9% 인상)으로 한발 물러섰고, 경영계는 기존의 동결 입장에서 1만150원(1.2% 인상)으로 상향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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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으며,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의 평균 전망치는 0.9%에 그쳤다. 같은 기간(1~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평균 2.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9.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에게 오히려 '일할 기회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임금 수준 못지않게, 근로시간이라는 또 다른 격차에도 주목하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