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플라자] `주 4.5일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데일리안 =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지난 6월 4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 시작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있다. 바로 주 4.5일제다. 주 4.5일제 시행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임금은 삭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요일 오전까지만 일하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워라밸을 꿈꾸는 근로자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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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주 4.5일제가 근로자의 피로를 줄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생산성 수준, 학습효과 제고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시도보다 시장에 맡기는 방안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초과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주 52시간제 시행 직전인 2017년 기준 근로자당 연평균 실제근로시간의 단축율은 -2.4%로 OECD 국가 중 가장 빨랐다. 반면 주 52시간제 시행 후인 2024년에는 단축율이 -0.4%로 크게 둔화돼 12위로 떨어졌다. 과거 시장이 크게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했지만, 시장이 크게 발전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