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일자리 감소 불러올 것”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이 소상공인의 매출액을 감소시키고 일자리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정책과 국민경제’라는 세미나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라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가맹점으로부터 카드회원에게 전환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매출액이 많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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