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 꽃, 카드사가 흔들린다⓸-끝]카드수수료 개입한 선진국, 카드이용률 줄었다

모든 일에는 풍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지만, 뿌리마저 흔들린 꽃은 시들기 마련이다. 카드사의 정체성, 결제 지급 사업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카드사 얘기다. 신용사회 꽃이라 불리는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당국에 맞추기 위해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대응과 신용카드 산업 전망을 네 차례에 나눠 싣는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정부의 개입으로 2007년부터 12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가 인하됐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업계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 당국이 원가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연매출 500억원까지 수수료율을 낮춰 총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수익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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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부터 12차례 걸쳐 카드 수수료가 인하됐다. 수수료율 인하가 정례화된 것은 여신금융전문법이 개정된 2012년부터다. 그 이후 3년 주기로 금융 당국이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원가와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을 따져 수수료율을 재산정해온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 가격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업계에서는 "차라리 카드사들을 '한국카드공사'로 통합시키는 게 낫겠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퍼지기도 했다.

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정돼있는데 수수료율만 자꾸 줄어드니 수익성 악화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실속있는 상품을 찾아다니는 고객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카드 혜택이 줄면 굳이 연회비를 주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신용카드 이용률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키운 산업을 이렇게 고꾸라뜨리니 반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한석원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풍선을 누를 때 터지지 않으려고 다른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강 압적 카드수수료 인하는 연회비를 인상시키고 부가서비스를 축소시킨다"며 " 양면시장 중 어느 한 면만 고려한다면 전체 시스템이 위축되거나 파괴될 수 있으므로 카드수수료 인하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