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은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상속을 앞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에게 의뢰해 경영자 능력을 내생화한 세대중복모형을 사용해 78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속공제 효과를 한 세대(20년) 동안의 경영 성과로 산정한 결과에 근거해 이같이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란 사업을 대물림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공제를 받으면 10년간 해당 사업 업종과 고용 상태 등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경연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면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기업을 하는 경영자들은 기업을 소비재산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속공제의 확대는 기업가로 하여금 후대에 물려주는 자산이 많아지도록 생산과 고용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기업을 더욱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하략)
|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 487 | 탄력근무제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 미칠까 운영자 / 2019.04.01 |
||
| 486 | [월간중앙 정치 포커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 팩트체크 운영자 / 2019.04.01 |
||
| 485 | `우리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가 ‘노인’ 유망직업인 이유?" 운영자 / 2019.03.28 |
||
| 484 |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직장인들 “얇아지는 지갑 뭘로 메우나?” [일상톡톡 플러스] 운영자 / 2019.03.27 |
||
| 483 | 카드수수료 인하, 소비자계도 "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운영자 / 2019.03.26 |
||
| 482 | "카드수수료 개편, 최저임금 부작용 막기 위한 과도한 시장개입" 운영자 / 2019.03.26 |
||
| 481 | “업종·규모별 지불능력 제각각…현행 고수 땐 영세업종 감원 불보듯” 운영자 / 2019.03.26 |
||
| 480 | [기고] 민간서비스를 공공재로? 제로페이 문제는 따로 있다 운영자 / 2019.03.25 |
||
| 479 |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해 달라" 운영자 / 2019.03.20 |
||
| 478 |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 3월 입법 촉구 운영자 / 2019.03.20 |
||
| 477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 적용” 호소 운영자 / 2019.03.20 |
||
| 476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 3월 입법 촉구 운영자 / 2019.03.20 |
||
| 475 | 한계기업군 소상공인 보호대책 필요하다 운영자 / 2019.03.20 |
||
| 474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 적용해야” 3월 입법 촉구 운영자 / 2019.03.20 |
||
| 473 | "최저임금 구분적용, 3월 국회서 다뤄져야" 운영자 / 2019.0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