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달픈 하위층… 작년 1~4분기 소득, 60분기중 꼴찌서 1~4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지난 2003년 이후 2018년에 가장 살기 힘들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가 줄거나 없어져 근로소득과 일시적인 수입인 비경상소득이 모두 대폭 줄어든 탓이다.

민간 경제연구재단인 파이터치연구원은 통계청의 2003∼2018년 기간 총 60개 분기의 가계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전년 동기 대비 소득 추이를 분석해 순위를 매긴 결과 2018년 1∼4분기가 최저 1∼4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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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원장은 또 1분위 가계의 소득 감소가 경기침체 탓이라는 정부와 일부 경제학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보면, 2004년에는 4.9%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시기인 2009년에 0.7%까지 떨어졌다가 그 이후 회복해 2018년에는 2.7%를 기록했다. 2018년에 근로소득과 비경상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시기보다도 더 줄어든 것을 경기침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계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은 나머지 경상소득인 사업·재산·이전소득이 감소 상위 순위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으로도 입증된다”면서 “아직도 정부와 일부 학자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고용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명확한 입증 근거 앞에서는 겸허히 인정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