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개 입찰로 바꿔야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원칙적으로 공개 입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선임연구위원은 10일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

라 선임연구위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이 크게 성숙됐지만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는 지속됐고, 이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발생됐다"고 역설했다.

그는 "규모가 크고 노동수요가 많은 독립기업이 시장에 출현하면 총 노동수요가 감소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독립기업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막혀 시장에 출현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 13.24%에서 2015년 11.7%로 감소했으나 2015년 금액기준(159조6000억원)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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