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소비자계도 "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노동계에 이어 소비자계가 정부 카드수수료 개편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의 속성을 고려치 않고 이뤄진 일방적 수수료 인하 정책은 연회비 상승과 부가서비스 축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의 곽은경 사무총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인하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에서 "카드수수료는 카드사가 고객과 가맹점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는 수입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압박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 사무총장은 파이터치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 정부가 직접 나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던 호주·미국의 경우 카드 연회비가 인상되고 부가서비스가 10~30% 축소됐다고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에 대한 통보 결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8개 전업계 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이 1조7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카드사 손실이 상당하다.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을 확대하면서 우대가맹점은 올 1월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인 262만6000개에 달한다. 나머지 4%에 해당하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도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평균 2.2%에서 1.9%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평균 2.17%에서 1.95%로 각각 낮추도록 유도 중이다. 

기존에 연매출 30~500억원 구간 가맹점에 적용된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2.26~2.27%였으나 이번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따라 평균 1.97~2.04% 수준으로 인하됐다.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의 수수료 형태를 채용하고 있는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의 평균 수수료율(2.43%)보다 더욱 낮아졌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학계 인사들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과도한 시장개입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