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ㆍ카카오 등 앱 사업 진출 규제해야"

22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라 원장은 “카카오와 네이버는 모바일메신저와 포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통신 3사는 이동통신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앱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점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들의 플랫폼에 앱을 끼워 팔지 않고 따로 판매하면 일자리가 8.9% 증가하고, 앱 가격이 56.8%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독점적 플랫폼이 끼워 파는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개별 판매하면, 일자리가 8.9% 증가하고, 앱 가격이 56.8% 감소한다.

라 원장은 “독점적 플랫폼이 끼워 파는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개별 판매하면, 끼워 팔 때보다 총실질소비, 총실질생산, 총노동수요(일자리), 총투자가 각각 4.4%(43조 원), 3.9%(60조 원), 8.9%(1800만 명), 6.5%(26조 원) 증가한다”고 말했다.

라 원장은 카카오 카풀을 예로 들었다.

그는 “최근에 이슈가 된 '카카오 카풀’은 부족한 택시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카카오 카풀은 '카카오톡’이라는 독점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앱 사업으로 독점력이 플랫폼에서 앱 사업으로 전이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에 진출하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추가 앱 사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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