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등 공룡포털, 앱사업 진출 규제해야”

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애플리케이션 사업에 진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앱 사업 진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라정구 연구원장은 “독점적 플랫폼에 끼워 파는 앱을 개별 판매할 경우 일자리는 180만명(8.9%) 증가하고 앱 가격은 56.8%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을 기반으로 배달 앱과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등 앱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네이버는 포털 네이버와 라인을 기반으로 간편결제 네이버페이와 화장품 제조·판매 등 앱 사업을 벌이고 있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부동산, 신용카드, 온라인쇼핑몰, 간편결제 등 다양한 앱을 출시했다.

라 원장은 “카카오 카풀은 카카오톡이라는 독점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앱 사업”이라며 “독점력이 플랫폼에서 앱 사업으로 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독점력이 플랫폼에서 앱 사업으로 전이되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라 원장은 “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에 진출하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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