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1% 심화 시 근로자 5만명 로봇으로 대체”

한국과 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에서 노사분규 1% 심화 시 근로자 가운데 최대 5만 명이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내놓은 연구보고서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2009∼2017년 OECD 25개 국가의 연도별 자료를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 노사분규 1% 심화 시 자동화가 0.70∼0.84% 촉진되고 이를 대한민국 사례에 적용하면, 임금근로자 4만2017∼5만395명이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밝혔다.

파이터치 연구원의 마지현 연구원은 “노사협력지수가 1% 감소될 시 자동화 촉진율 0.70∼0.84%를 노동과 로봇의 대체탄력성 ‘1.848’(사람의 노동력 1.848%를 로봇의 노동력 1%가 대체) 등 기존의 과학적 연구 데이터에 적용해 도출해냈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7위라고 공개했다. 대한민국의 노사협력지수는 최하위인 3.4점이며, 이는 노사분규가 극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OECD 국가 중 자동화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제조업 근로자 만 명 당 458대)이고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제조업 근로자 만 명 당 114대) 수준과 비교하면 약 4배 높다고 밝혀 놓았다.

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노사분규의 협상타결 조건으로 사후 보상금 지급을 금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