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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
|---|---|---|
| 저자(역자) | 마지현 | |
| 발행일 | 2025.03.18 | |
| 소개 | 본 연구는 유럽 국가 데이터를 활용해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 실업급여와 비정규직 간 관계
●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 20개 국가 자료 분석 결과, 실업급여 비중과 비정규직 비중 간 비례 관계가 나타남.
즉, 실업급여 비중이 상승할수록 비정규직 비중도 증가함
■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분석 방법: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
● 분석 자료: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 20개 국가 데이터
● 분석 결과: 실업급여 비중이 1%p 증가 시, 비정규직 비중은 0.01~0.13%p 증가함
■ 정책방향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이전 수준(평균임금의 50%, 지급기간 90~140일)으로 개편해야 함
● 유럽국 수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해야 함
| NO. | 제 목 |  | 저자 | 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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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