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강화, 주가만 내리고 집값은 올린다[라정주의 경제터치]

최근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지난달 31일 발표 직후,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는 소식에 다음 날(이달 1일) 코스피 지수는 3.88% 급락했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은 "양도세 부과 범위를 넓히면 이재명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이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주주의 매도로 시장이 출렁이면, 10억 원 미만을 보유한 소액투자자의 주식 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변동성이 큰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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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전망은 연구 결과로도 뒷받침된다. 파이터치연구원은 OECD 20개국(2013~2019년 자료)을 분석해 '주식양도세 강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분석에는 인과관계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이 사용됐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해외 사례에서도 주식양도세 강화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연결된 사례가 확인됐다.

결국,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방안은 주가를 끌어내릴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촉발해 집값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자본시장 발전 모두에 역행하는 조치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외사례에서 보듯 주식양도세 강화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