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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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태일반균형 관점 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공무원 수 및 규제 관련 현황

가. 공무원 수 현황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수 증가율은 12.6%(130,266명)이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집권한 정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이명박 정부 5년간 공무원 수 증가율 1.2%(12,116명) 대비 10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나. 공무원 수와 규제 간 관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OECD 31개국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공무원 비중과 상품시장규제 지수 간 비례 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공무원 수가 늘어날수록 규제 장벽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공무원 수와 규제 장벽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2017년 6월~2022년 5월) 공무원 수 13만명 증가로 규제량이 14.7% 늘고, 이에 따라 실질GDP, 총실질소비,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민간 일자리, 사회후생이 각각 1.3%(23.1조원), 1.0%(11.2조 원), 2.7%(184조원), 2.7%(4.5조원), 0.7%(18만 8천개), 1.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4. 발전방향

가. 공무원 정원 동결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현 정부는 최소한 공무원 정원을 동결시키고, 나아가 정원을 점차 축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나. 규제 완화를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마련

실무 차원에서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규제를 줄이는데 소극적이라면 규제 완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