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GDP 年1.2조 줄어들 것”

운영자 ( 2024.02.26) , 조회수 : 158       ▶▶ 문화일보 (바로가기)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의 99.9%를 차지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노란봉투법, 높은 상속세 등 각종 규제가 이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라정주(50)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지난 25일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시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중소기업은 거듭되는 혁신을 보이고 있지만,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은 정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중소기업 전문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란봉투법 등 각종 규제가 국내 경제와 일자리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해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연간 1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1조2000억 원(0.1%)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는 보고서가 눈길을 끌었다.


(중략)


실제 자영업에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용 IoT 사례는 애플의 아이비콘, 중국의 인타이 백화점 온·오프 연계 서비스, 중국의 바이두 KFC 스마트레스토랑 등이 있다. 라 원장은 “자영업에서 마케팅용 IoT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용 IoT 앱을 공공에서 개발해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해주고, ‘엣지(Edge) 컴퓨팅’ 방식의 통신망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복적 육체 업무’(부품조립원, 수작업 라벨부착원)와 ‘반복적 지능 업무’(은행원, 경리)를 하는 일자리는 AI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AI가 대체하기 힘든 ‘비반복적 지능업무’(응용 소프트웨어 설계자, 관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1627 [이코노믹 View]중기 R&D 발목잡은 최저임금
운영자 / 2024.04.26
이데일리 2024.04.26
1626 [브릿지 칼럼] 중소기업 옥죄는 과잉 인증, 대폭 줄여야
운영자 / 2024.04.22
브릿지경제 2024.04.22
1625 [금요칼럼] 노조협상력 강하면, 법인세 인하해도 고용 안는다
운영자 / 2024.04.19
신아일보 2024.04.19
1624 증시에 `찬물`…투자자 입장서 본 금투세의 7가지 문제 [더 머니이스트-정의정의 동학개미통신]
운영자 / 2024.04.04
한국경제 2024.04.04
1623 시장중심·건전재정···尹정부 2년, ‘경제 아젠다’ 어디에
운영자 / 2024.04.03
이뉴스투데이 2024.04.03
1622 [이코노믹 View]`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
운영자 / 2024.04.02
이데일리 2024.04.02
1621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처벌 집착` 중대재해처벌법...일자리 4만개 줄었다
운영자 / 2024.03.28
월드경제 2024.03.28
1620 [브릿지 칼럼] 실업급여 인상, 되돌아온 건 일자리 감소
운영자 / 2024.03.19
브릿지경제 2024.03.19
#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GDP 年1.2조 줄어들 것”
운영자 / 2024.02.26
문화일보 2024.02.26
1618 [이코노믹 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
운영자 / 2024.02.22
이데일리 2024.02.22
1617 [전문가 기고] 업종변경 제한 규제, 혁신기업과 혁신투자를 줄인다
운영자 / 2024.02.19
매일일보 2024.02.19
1616 [시선] 저출산 문제, 진짜 원인은 집값
운영자 / 2024.02.15
월드경제 2024.02.15
1615 `100년 기업` 도약 조건, `유명무실` 가업상속공제 살려야
운영자 / 2024.02.15
머니S 2024.02.15
1614 [브릿지 칼럼] 가업상속공제의 한계
운영자 / 2024.02.07
브릿지경제 2024.02.07
1613 “文정부 실업급여 퍼주기 역효과…일자리 11만개 증발”
운영자 / 2024.02.02
서울경제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