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다 못해 적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해도 10조원 넘게 쌓여 있던 고용보험기금은 2022년 말 기준 약 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물론 여기에 당장의 재정 파탄 위기를 봉합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 약 10조원을 더하면 6조원 흑자 상태가 된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다른 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실업급여제도의 자립적 운영이 불가해졌다는 점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데에는 무리한 실업급여 확대정책을 추진한 문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 2019년 10월 문 정부는 실업급여제도를 개편해 실업급여를 대폭 인상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했고, 지급기간도 90일~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했다. 이로 인해 실업자의 절대 규모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총지급액은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자는 2018년 107만 3000명에서 2020년 110만8000명으로 3.3%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업급여 총지급액은 6조7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82% 급증했다. 실업급여 재정 위기의 신호탄이 쏘아진 것이다.
(중략)
실업급여를 인상하면 겉으로는 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은 그 여파가 결국 일자리와 실질GDP 감소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 부담이 더 늘기 전에 실업급여제도를 2019년 10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1627 | [이코노믹 View]중기 R&D 발목잡은 최저임금 운영자 / 2024.04.26 |
||
1626 | [브릿지 칼럼] 중소기업 옥죄는 과잉 인증, 대폭 줄여야 운영자 / 2024.04.22 |
||
1625 | [금요칼럼] 노조협상력 강하면, 법인세 인하해도 고용 안는다 운영자 / 2024.04.19 |
||
1624 | 증시에 `찬물`…투자자 입장서 본 금투세의 7가지 문제 [더 머니이스트-정의정의 동학개미통신] 운영자 / 2024.04.04 |
||
1623 | 시장중심·건전재정···尹정부 2년, ‘경제 아젠다’ 어디에 운영자 / 2024.04.03 |
||
1622 | [이코노믹 View]`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 운영자 / 2024.04.02 |
||
1621 |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처벌 집착` 중대재해처벌법...일자리 4만개 줄었다 운영자 / 2024.03.28 |
||
# | [브릿지 칼럼] 실업급여 인상, 되돌아온 건 일자리 감소 운영자 / 2024.03.19 |
||
1619 |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GDP 年1.2조 줄어들 것” 운영자 / 2024.02.26 |
||
1618 | [이코노믹 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 운영자 / 2024.02.22 |
||
1617 | [전문가 기고] 업종변경 제한 규제, 혁신기업과 혁신투자를 줄인다 운영자 / 2024.02.19 |
||
1616 | [시선] 저출산 문제, 진짜 원인은 집값 운영자 / 2024.02.15 |
||
1615 | `100년 기업` 도약 조건, `유명무실` 가업상속공제 살려야 운영자 / 2024.02.15 |
||
1614 | [브릿지 칼럼] 가업상속공제의 한계 운영자 / 2024.02.07 |
||
1613 | “文정부 실업급여 퍼주기 역효과…일자리 11만개 증발” 운영자 / 20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