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건비 탓에 年 100만 명 폐업, 최저임금 차등화 올해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는 개인·법인 사업자가 한 해 100만 명(국세청 통계)을 오르내린다고 한다. 30초에 한 명씩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89만5000명)보다 많은 데서 골목 경기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골목상권 폐업’은 실업자 양산, 고용시장 불안정과 동의어라는 점에서 새삼 '최저임금 고공비행’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폐업 사유로 '수익성 악화’를 꼽는 소상공인이 10명 중 9명(86.7%)이고, 그중 절반(49.4%)은 수익성 악화의 최대 원인으로 인건비 상승을 지목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1% 오르면 5인 미만 사업자 폐업률이 0.77% 상승한다’(파이터치연구원)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최근 두드러진 상가·오피스 공실률 급등도 올해 시급 1만30원으로 1만원 벽을 돌파한 최저임금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서울 핵심 상권인 용산역(37.6%) 청량리(27.6%) 영등포(23.9%) 등에서도 공실률이 고공비행 중이다. 오피스 시장도 마찬가지다. 강남권 오피스 공실률은 3.4%(2월)로 1년 만에 꼭 두 배로 뛰었다.

거대노조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만을 발췌해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선진국은 물론이고 서울시 공무원(9급)보다 높은 최저임금은 무엇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과속을 거듭한 결과 주휴수당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은 2019년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만2048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편법을 동원하다 보니 '초단시간 근로자’가 양산돼 고용시장을 교란 중이다.

한번 높아진 최저임금의 하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까닭에 가장 효율적인 대안은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다. 단순서비스업과 제조업 근로자의 요구숙련도가 다른 만큼 업종별 적용은 어찌 보면 상식이다. 서울과 제주도 근로자의 생산성 차이를 감안할 때 지역별 차등화 역시 명분은 충분하다. 통상위협, 대형재해 등 겹악재 속에 내일 시작하는 2026년 최저임금심의에서 전향적 논의를 기대한다